[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면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는 ‘내실있는 감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했다. 소위 ‘몰아치기 식’ 감사라는 지적과 함께 형식화 및 의례화가 짙다는 비판이 있어온 이유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기회 뿐만 아니라 임시회 기간 중 30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차례 몰아서 하던 감사를 정기국회 전과 정기국회 기간으로 분리토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2차 국감은 10월1일부터 10일까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이던 분리 국정감사는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파로 인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나 피감기관 모두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된 국감을 펼쳐보고자 추진했던 분리국감은 현재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당초의 취지를 잃어가는 분위기이다.

현재의 혼란속에서 예정대로 국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임위가 피감기관에 얼마나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도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한 후 기존대로 10월에 몰아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안전·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간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만약 올해에도 기존의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이어진다면 그 허탈감은 어느때 보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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