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서비스, 등급별 순위 매길 것”
1차 제도개선 사항 비교·평가해 12월 발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문제, 가장 곤혹스러워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도시가스는 1987년 보급된 이후 비약적 성장을 해왔으나 서비스 수준은 국민요구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특히 공급권역을 달리하는 33개 도시가스사의 서비스 수준이 지역별‧회사별로 크다는 것도 고객불만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차 서비스 평가(KPC 용역, 2013년 9~12월)를 토대로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결비 공개 등으로 합리적 요금 유도 ▲사용량 오차 최소화 ▲안전 검침제 정착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고객요구 사항을 반영한 ‘도시가스 제도개선’을 추진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조현훈 사무관은 “이번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은 더 많은 산적한 과제가 있음에도 시급하면서도 당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들만 우선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달부터 추진 중인 2차 서비스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 11월까지 추진할 2차 서비스 평가에서는 도시가스사별로 1등부터 33등까지 등급을 매겨 성과를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조 사무관은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 제도개선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 서비스 수준마다 부문별 등급을 매겨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개선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도시가스 연결비 공개’ 일 것이다. 지역별·사별로 크게 차이나는 도시가스 연결비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연결비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달부터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평균연결비가 공개되고 있지만 지역별 자율경쟁을 위해서는 고객센터마다 연결비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도시가스사에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도시가스 서비스 중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는 신용카드 납부를 꼽았다.

향후 도시가스요금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관계부처(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우선 여신금융어법 적격수수료율(1.89%)이 걸림돌이고, 예외조항(공공성 있는 경우)에 따라 1.5%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률(약 2%)에 비해 이마저도 너무 높다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4대보험처럼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지만 기존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조 사무관은 “수수료 인하는 현재 금융위에서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관계부처들과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복지와 안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단순한 개선이 아닌 ‘혁신’해 나간다는 목표로 시작된 것”이라며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개선과제들을 연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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