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수헌 기자] 정치적 부담 및 주민 반발을 이유로 미뤄졌던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추진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중 12곳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거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지역의 11개 시·군은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무려 5.4% 인상할 계획이며, 경남 지자체들 역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북은 8년 동안 올리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을 작업 중이다.

서울도 5년 만에 기본요금을 포함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포항시는 내달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5%, 안동·구미는 8월부터 각각 10.0%, 9.8%씩 올린다. 부산시와 대전시, 세종시도 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어찌됐건 여론은 좋지 않은 모양새다. 지금도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가 지난 2011년 이후 40개월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실질임금이 거의 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가정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가구의 실질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은 겨우 1.4%였다. 실질 소비증가율은 이보다도 적은 0.9%에 그쳤다. 고정지출인 공공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둔화된 소비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기와 가스 등 생활에 밀접한 필수 에너지의 요금 상승은 저소득층에게는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공공요금 상승에 편승해 이와 관련된 공산품의 가격 또한 들썩일 여지도 있다.

여지껏 기름값과 LPG 등 에너지가격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떠들던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 원료 수입 원가 상승, 도시가스사 직원 처우 개선 등 공공요금을 올리는 명분이야 있겠으나 그 시기는 분명 유쾌하지 않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공공요금을 올리는 모습에서는 국민적 배려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선거철에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가격인상을 선거 후로 미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을 위한 물가안정인지 선거를 위한 물가안정인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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