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 눈높이에서 석유수급 전산화 진행할 것”

거래상황 보고만 하면 관리시스템 고장날 일 거의 없어
“정상적인 사업자를 위한 영업 환경 만드는 시스템”

“주유소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간보고 및 전산화 시스템을 생각하려 노력 중입니다”
정부가 석유수급 주간보고 제도 및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으로 나뉜 상태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사업기획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대한 주유소 사업자의 편의 및 의견을 반영해 수급보고 전산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사업기획처장.

▲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 지난 1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이달 중 대부분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6월 한 달간 테스트 및 안정화를 통해 7월 주간보고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인데 6월부터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를 대상으로 수급보고 시스템(www.oilreport.or.kr)을 통해 보고를 위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를 현행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의 보고 편의성과 보고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산보고 방법을 신설했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의 20% 수준인 약 2600업소를 참여목표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전산보고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에서는 지난 4월 16일에 전산보고 참여 주유소를 모집・지원하기 위한 ‘전산보고 지원 사업’을 공고한 바 있으며, 접수마감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약 1700개 주유소가 신청한 상태다.
당초의 참여목표 수를 다 채우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을 연장해 재공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예상했던 것보다 시범보급을 신청한 주유소의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 주유소 사업자들이 수급보고 시스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고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 혼란 예방과 조기정착을 위해 6월부터 대리점・주유소를 대상으로 보고방법, 절차, 보고시 유의사항,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문(DM) 발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 협회보․석유 관련 전문지를 통한 지면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석유수급 전산보고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클릭 서너 번이면 수급보고 전송 및 지난 납품 상황 등 거래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석유관리원은 밝혔다. (자료제공: 석유관리원)

▲ 전산보고 선택시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등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 전산보고 지원 사업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전산장치를 지원받을 경우 매월 4~5만원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해야 하거나, 전산장치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관리원은 전산보고 지원 사업 참여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산장애를 대비해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해 주유소 사업자들이 보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 유지보수 지원 기간인 1년 이후부터는 매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전산장치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유상으로 유지보수(A/S)를 받으면 된다.
POS 개발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POS를 사용 중인 주유소에서도 약 10%만이 매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주유소들의 A/S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러스, 악성코드, OS 오류 등 PC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거래상황 보고목적용으로만 적정하게 사용한다면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은 거의 없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 POS 고장 시 카드결제 및 주유 불가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 관리원이 지원하는 보고용 표준 전산장치는 카드결제 기능이 통합돼 있지 않아 장애 시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셀프주유기를 제외한 일반주유기는 전산장치의 장애가 발행하더라도 주유가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표준 전산장치는 셀프주유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리원이 지원하는 보고용 표준 전산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카드결제 및 주유가 불가능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산장치의 장애발생시 보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급보고 안내센터에서 즉각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 POS를 이미 설치한 주유소와 미설치 주유소의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거래상황 보고 자료의 정확성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표준의 전산장치를 개발해 일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 중인 주유소까지 정부에서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수급보고용 전산장치 설치유무에 따라 별도로 지원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산장치 보유업체에게는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연계프로그램(미들웨어)을 지원하고, 전산장치 미보유업체에게는 전산장치 도입(표준프로그램 개발·배포) 및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의 경우 그간 자체 필요에 의해 설치·운영되어 왔다는 점, 수급보고전산시스템 연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점, 기존 POS시스템의 기능과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게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 주유소 사업자들은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이 주유소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가 2%에 불과한 가짜석유 취급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98%의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도입해 감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가 주장하는 2%는 관리원이 매년 주유소를 점검해 적발한 단순 통계실적이다.
최근 3년간 가짜석유 취급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1513개 업소로 전국 주유소 수의 11.6%이며, 현장 잠복 등 현행 검사체계로는 불법 행위를 적시에 단속하기 어렵고 불법유통량을 감안할 경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짜석유 취급유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적인 목적이 더 크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자가 영업하기 좋은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