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40억 비용 감소 효과, 찜통교실 사라질 듯

학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인하돼 찜통 교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국회, 일선학교․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을 제기해 왔고 이를 수용해 냉․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전기 기본 요금 8.8% 인하에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것을 지난 23일 인가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기준 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했다.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해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 지원액을 찜통교실, 냉동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철(6~8월)과 겨울철(12~2월) 6개월 동안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 동월대비 약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 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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