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 집값 상승’ 본질 왜곡하면 ‘위험’
‘지역난방 = 집값 상승’ 본질 왜곡하면 ‘위험’
  • 김신 기자
  • 승인 2014.04.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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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난방 열 공급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관계이니 시장 논리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당연할 일이다.

최근 성남시가 지역내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중 집값 상승 논리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난방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파트 가격 상승과 연결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는 어떤 열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거래 시장이 얼어 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자체에서 지역난방 보급 효과로 집값 상승을 끼워 넣는 것도 일종의 민심 안정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 열효율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콘덴싱 보일러의 대중적 보급으로 개별난방의 효율이 우수하다는 의견에도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난방 공급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열 수송과정에서의 효율 손실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난방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사업 성격이 짙은데 도시가스가 이미 공급중인 지역에 추가로 진출해 자원 낭비 논란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난방과 개별난방간 효율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지역난방 보급이 곧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결고리를 지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보급은 국가에너지 믹스와 경제성, 효율성, 안보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 등 지엽적인 문제와 연결시켜 부각시킬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성남시의 이번 발표를 놓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민심 회유성 선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난방 사업이 과도하게 부풀려 경제성 등이 홍보되서도 안되며 에너지 이용 효율성과 무관한 집값 상승 논리로 연결시키는 것은 더더욱 경계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