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던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초기 투자비 없이 매달 일정량의 대여료만 내면 자신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값비싼 태양광 장비를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설치하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여사업은 한때 나마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대여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한화63시티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곳의 시범 대여사업자들의 콜을 받은 가구는 단 62가구에 불과했던 것.
지원 참여가구가 600가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불합리한 사업 참여 조건이 문제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범 대여사업 대상을 월 평균 전력 소비량 550kWh를 넘는 가구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일반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h가 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사업대상의 폭은 매우 좁아지는 형편.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태양광 대여사업이 허울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는 반영되지 않는 ‘껍데기 정책’ 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당시 산‧학‧연 관계자들은 실효성 없는 대상요건에 대해 전력량은 400kWh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활기를 위해 새로운 매뉴얼을 계획하고 있다.
전력량을 350kWh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없이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시범사업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좀 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만드는 혜안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