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유 제조, 더 이상의 방관 안된다
가짜경유 제조, 더 이상의 방관 안된다
  • 김신 기자
  • 승인 201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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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가 제조, 유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탈루 때문이다.
휘발유나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가짜석유를 제조할 경우 상당한 세금 탈루가 가능하다.

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리터당 918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다.
최종 소비자 가격 대비 50%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유 역시 리터당 671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에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혼합 비율 만큼 세금을 탈루할 수 있으니 불법에 대한 유혹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다면 더 많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가짜휘발유를 제조, 유통시키는 것이 불법 업자들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일텐데 오히려 가짜경유가 크게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가짜휘발유 제조 주 원료가 되는 용제의 제조, 공급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탓에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한때 첨가제를 가장한 길거리 가짜휘발유 판매상들이 판을 쳤지만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면서 자발적인 소비자들도 크게 줄어 들었다.

문제는 가짜경유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가짜석유중 가짜경유 비중이 90%를 넘어섰을 정도다.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원료는 주유소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등유다.

등유에는 타 석유제품과의 혼합을 차단하기 위해 법정 식별제가 첨가되어 있는데 활성탄과 백토 등을 활용해 쉽게 제거된다는 치명적 약점이 노출된 상태다.
식별제가 제거되면 검사나 분석 단계에서 등유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점을 노려 일부 불법 사업자들은 식별제 제거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해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경찰, 석유관리원 등 관계 당국에서 지난해 적발한 가짜 경유 제조 조직만 5곳에 달했고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 제품은 1000억원대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얼마나 더 많은 가짜경유 제조사범들이 활동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등유 식별제 제거 기법이 이미 오픈 노하우가 된데다 가짜휘발유 원료인 용제가 수급 과정에서 법적 관리를 받는 것과 달리 가짜경유 원료인 등유는 그 자체가 난방용 연료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이같은 불법 행위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등유 식별제 제거 장치가 슬림화되면서 트럭 등에 탑재해 이동중에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단계까지 진화돼 경찰이나 석유관리원의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짜경유가 기승을 부리면 세금 탈세로 인해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고 정상 사업자와의 조세형평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자동차 성능에도 악영향을 줘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제거가 쉽지 않은 등유 대체 식별제 발굴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가짜경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하게 확정짓고 서둘러 시행할 것으로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