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69억 지원서 올해는 549억 투입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도 하락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용 태양광, 지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원별 주택 지원 사업은 지난해 669억8800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17.9%가 감소한 549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각 사업 부문별 예산도 줄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주택용 태양광 분야 지원예산은 주택부문의 경우 지난해 총 142억500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139억1500만원으로 감소했다.

태양열은 예산폭이 크게 줄었다.

태양열의 경우 주택 부문 지원액은 지난해 130억이던 것이 올해는 75억6000만원으로 42% 수준까지 줄었다.

지열의 경우 그린빌리지 부문의 경우 다소 오른 양상을 보이지만 주택부문은 축소됐다.

주택부문의 경우 지난해 지원금 140억원에서 올해는 22.1%가 감소한 109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그린빌리지의 경우 지난해 35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46억8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연료전지 부문도 예산이 소폭 줄어 들었다.

주택부문 연료전지의 예산은 올해는 434억원이 책정돼 지난해의 490억에 비해 11.4%가 감소했다.

다만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지원 예산은 지난해 50억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소형풍력부문도 지난해 40억원 규모가 유지된다.

◆ 융복합 지원 사업에 100억 투입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사업 목적에 따라 각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도 하락된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고정식 3kW 이하 태양광 기기의 보조금 지원단가가 kW당 1150원에서 올해는 2kW 이하의 경우 1110원, 2kW 초과 3kW 이하의 경우 940원으로 구분을 둬 하향조정했다.

지열의 경우도 지난해 수직밀폐형 10.5kW 이하의 경우 kW당 815원, 10.5kW 초과의 경우 kW당 695원이던 보조금이 올해는 10.5kW 이하 790원, 10.5kW 초과 17.5kW 이하는 61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주택용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기기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창기 부장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단계별로 줄이는 것은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도 꾸준히 하락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올해 융복합 지원 사업에 정부가 100억을 지원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컨소시엄이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해 기존 디젤 발전기 등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원 2종류를 융합했을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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