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신재생E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민간 시장참여 확대 절실, 경직적 구조 유연화 해야
에기본 하위계획, 전력계통 안정 유도하는 정책 권고

▲ 올해 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국 판도변화, 일본 원전사고, 국내 전력수급 위기 등 최근 수년동안의 다양한 에너지부문 환경변화는 에너지의 상대가격과 전통적 공급구도를 바꿔 놓고 있다.
또한 에너지 거래방식의 변화 및 불확실성의 심화를 예고하며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공급중심 패러다임을 갖고 국가 에너지부문 정책현안에 대해 접근하게 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질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급측 대안에서 벗어나 기술적 해법으로 효율적 수요관리와 수급안정을 꾀하는 창조경제적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산업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 원별 하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2020년 이후 신 기후체계 협상에 대한 준비 및 에너지협력을 매개로 한 동북아 긴장관계 완화 등의 국제협력 추진 등이 올해 중요하게 다뤄질 연구분야이다.

▲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 여건이 크게 요동치며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 이란 핵문제, 리비아 사태 등 중동정세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셰일가스를 비롯한 비전통에너지 개발 확대로 전통적 공급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공통이슈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기후변화협상의 전망은 그린에너지 개발과 탄소시장 전망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력소비의 폭발적 증가와 왜곡된 에너지가격 체계로 인한 전력 과소비로 수급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전·송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갈등 심화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수용성 변화로 안정적인 공급력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의 장기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국제 에너지시장은 과거의 경직적 공급패턴에서 현물 및 선물시장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는데, 우리 에너지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맞도록 에너지산업의 유연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도 중점적으로 연구될 부분이다. 전력부문에서는 독점적 판매시장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용의 어려움과 민간의 투자 포기 등으로 기존 스마트그리드 관련사업의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등의 폐단에서 보듯이 현재의 전력판매 시장에서는 신규 에너지서비스 사업의 창출이 어렵다.
수요관리 관련 신규사업의 창출은 ICT 기술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의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판매경쟁의 구조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도 낮고 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시장은 과거의 경직적 공급패턴에서 현물 및 선물시장 거래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수급안정 및 가격위험 관리를 위한 에너지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기공식이 열린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에너지산업과 물류, 가공, 거래,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화 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여기에 최근 천연가스 거래가 유연화 되고 있고 아시아 주변국들이 선물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오일허브사업과 연계한 가스거래 허브의 구상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경직적 산업구조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모색돼야 한다.

▲ 에너지 수요관리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며 보다 진일보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수급 안정과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서로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대안이다. 최근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악화, 송전망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이 공급중심으로 시행됐던 까닭에 기후변화 및 대외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이 때문에 에너지수급의 안정 및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위기 해소를 위해 실내온도 제한과 같은 일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절약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의 추진이 필요하며, 여기에 우리의 세계적 ICT 기술을 접목한다면 수요관리자원 시장의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서비스 산업육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해 수요자원의 소비행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계량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은 수요자로 하여금 에너지가격 상승의 경제적 충격을 완충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구축되는 수요중심의 통계정보 인프라 및 정책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ICT 등 지식기반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척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후속으로 진행될 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 올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에기본에서 도출된 정책의 기본방향이 이들 하위 에너지계획의 중장기 원칙과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다.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는 2차 에기본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 정부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실현 가능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의 반영으로 수급안정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 에너지시장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향후 유라시아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협력활동 강화가 필수적인데 우선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생산국, 에너지소비국간의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아젠다 발굴과 이를 추진할 고위 당국자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강화와 실질적인 협력논의 기구 구성을 연구원이 그동안 수행해온 동북아정부간 협의체 협력활동과 관련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시작된 클린에너지장관회의의 후속 5차 회의를 올해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G20 국가 등 세계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클린에너지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에너지수급안정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협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회의 주관기관으로 아젠다 발굴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협력 위상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