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는 프로판 용기의 가스안전관리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10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년이 지난 용기는 무조건 폐기하도록 했고 해당 규칙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판매업계 등이 과도한 용기구입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고 그 결과 정부는 시행 3개월만에 용기사용연한제를 사실상 백지화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용기 제조·수입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20년 이상 경과한 용기가 전체의 80%를 넘는 상황에서 용기폐기에 따른 부족분을 메꾸고자 시설과 인력투자를 감행한 제조업계였다. 용기 제조업계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LPG용기 안전관리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판매업계와 제조업계는 자신의 입장만을 개진하는데 급급했고 급기야 용기제조업계 관계자는 “용기가 팔리지 않아 이러다가 정말 망한다”며 결국 업계별 감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도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정부가 사용연한제 백지화와 함께 내세운 대안은 안전검사 강화다. 처음부터 사용연한제가 아닌 안전검사 강화를 실시했더라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용기는 제조업계에서 생산한 신규용기로 자연스레 교체됐을 것이다. 충전·판매업계에서도 정밀검사 후 폐기분에 대한 신규용기 구입에 대해서는 반발이 적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가스안전관리 제고라는 정책상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용기사용연한제 시행과는 무관하게 현재 충전·판매업계는 용기를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충전소, 판매소, 소비자까지 떠돌아 다니는 LPG용기의 특성 상 내돈주고 산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다. 그렇다면 정책 시행에 앞서 오래전부터 요구됐던 용기 전자코드 도입과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등을 먼저 짚었어야 했다.

용기사용연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업계 눈치보느라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이런때일수록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 가스사고 감축이라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에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결국 가스사고 감소로 인한 이득은 국민과 업계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가스안전관리 제고라는 대의를 위한 업계의 양보와 정부의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