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열지역난방이 이익? 왜 도시가스 불편익은 계산안하나”

가스냉방 적극적 홍보로 예산증액 등 보급확대 기회 얻어내
도시가스사 연구인력으로 컨소시엄 구성해 가스기기 공동개발
올해 중점사업 ‘신수요 창출·마케팅·도시가스 경쟁력 강화’

▲ 한국도시가스협회 김기호 상근부회장.

도시가스 업계에 발을 들인지 6년이 다된 한국도시가스협회 김기호 상근부회장.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 등을 뛰어다니며 홍보를 하면서 도시가스 전문가가 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가스 업계에 기회와 위기의 요인이 동시에 찾아오는 2014년을 맞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다.

▲ 가스냉방 보급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내용과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 한국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에너지소비가 38% 증가한 반면 전력소비는 93% 증가했다. 이는 전력요금 인상 억제 등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해 전기냉난방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해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기요금 평균원가회수율은 88.4%이다.
정부에서는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저감 및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을 위해 가스냉난방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설치비 보조금 효율 차등 지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개정,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53억원의 가스냉방 보조금 증액과 올해 보조금 예산을 최소 60억원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규제를 기존 18℃에서 가스 등 비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 20℃ 이하로 완화하는 등 가스냉난방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전력대체 냉방시스템인 가스냉방기기의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및 추가인상 필요성 제기, 올해 1월 1일부터 톤당 2만4242원 냉난방공조용 가스사용량 수입부과금 환급, 7월 1일부터 LNG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의 경제성 확보방안,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앙집중식뿐만 아니라 개별식 냉방방식에 대해서도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국내 가스냉방기기의 국산화 현황과 관련해 흡수식은 전량 국산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며, GHP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약 32%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LG전자에서 LS엠트론을 인수한 이후 시스템 성능 및 A/S를 개선함에 따라 국산 GHP 보급이 32%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GHP와 EHP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는 동일해 EHP 생산회사에서도 GHP 공조설비 시장의 성장에 따라 유사한 부품의 생산으로 전환함으로써 대기업의 기술개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업계의 대책은 무엇인가.

- 도시가스의 수요 변화는 날씨, 경기, 생활양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도시가스 전체 수요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정용의 경우 2.3%로 산업용 9.1%, 상업용8.5%보다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가정용 수요둔화의 원인은 2012년 기준 전국 76.5%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과 단열 등 주택구조의 발달 등에 기인한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감소, 외식문화의 발달, 가정용 전기기기의 다양화 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단위사용량의 감소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용 도시가스 원단위는 2000년 905㎥에서 2012년 646㎥로 28.6%나 감소했지만 가정용 분야의 수요감소는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가정용 분야의 수요증진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가스기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의류 건조기, 가스 온풍기, 가스 밥솥 등 경쟁력 있는 가스기기의 개발 보급을 통해 가정용 수요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규모가 큰 도시가스사의 연구 인력과 가스공사 연구개발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스기기 개발을 공동으로 펼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 매립배관 시공제도는 향후 건축 분야의 설계, 시공 등에 반영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무분별한 전력의 난방사용은 전력수급은 물론 에너지 효율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열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란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협회 의견은 무엇인가.

- 수도권 열네트워크 사업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최대 보루인 인천지역 발전소의 전기 생산을 줄이고, 열추기를 통해 서울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열을 미이용에너지라고 하면서 이를 활용하면 국가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배열을 줄여 지역난방에 공급할 때 전문가들은 총 발전효율이 28.3% 감소한다고 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딜로이트에서도 20.5%~22%의 발전효율이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함으로써 종합효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국가전력수급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결국 수도권 Green Heat Project는 인천지역 발전소의 열병합 전환을 통한 서울지역으로의 공급 프로젝트라고 해야 명확한 표현이다.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수요추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열배관 구축에 따른 투자비 과소 산정,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의 열배관 중복투자, 1734㎞에 이르는 도시가스배관 사장화, 도시가스 요금 상승, 도시가스 및 보일러산업 등의 고용감소 등 사회적 불편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Green Heat Project는 지역난방 공급 시의 편익만을 집중부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 폐열 등 진짜로 버려지는 열이 있다면 이는 해당 지역 또는 사업자간 연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올해 협회의 중점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 협회는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가 증가하고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에너지정책이 시행되는 올해를 맞아 무엇보다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협회의 대외활동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가스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수요증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과 마케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천연가스 시장 잠식의 우려가 있는 타 에너지사업에 대응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도시가스산업은 전기와 지역난방 등과의 경쟁으로 고난의 시대가 왔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가스기기가 뭔지 찾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가스 소비자의 불편해소 및 개선을 통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활동을 통해 소비자 만족 경영을 추구하는데 앞장서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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