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BD20주유소 두 곳 철거[Br]면세혜택 폐지가 가장 큰 이유?vs 활성화 대안 얼마든지 있었다.

서울시가 BD20 전용주유소 중 두 곳을 철거했다.

이로써 전국에 BD20을 사용하는 주유소는 강동BD20 주유소 한 곳만 남았다.
 
서울시는 최근 공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RFS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 및 업계 등 바이오디젤 정책방향과 현시점 보급타당성 등 총괄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BD20(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섞은 바이오디젤혼합유) 보급정책을 2013년 9월 1일로 중단했다”면서 “또한 BD20 보급을 위해 설치했던 자가 주유소 2곳(수도권매립지, 서울에코스테이션)을 2013년 12월 23일자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법 부활 및 대체방안 수립을 요청하는 등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BD20 주유소 두 곳을 철거하게 된 것이다.
 
전국에 BD20을 사용하는 주유소는 강동구청,수도권매립지,서울에코스테이션 세 곳뿐이었는데,그 중 수도권매립지와 서울에코스테이션 BD20 주유소가 사라져 현재 국내 BD20 주유소는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강동BD20 주유소 한 곳 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BD20 주유소가 철거된 것은 결정적으로는 2011년 이후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이 사라져 공급 비용이 상승한 게 가장 큰 이유”라면서 “2007년 BD20 보급 사업 시작 당시에는 서울시 내 25개 구청의 청소차량 중 700여대의 청소차량 중 700여대 정도가 BD20 주유소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26대만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질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바이오디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가 주유소를 설치해 청소차량을 대상으로 BD20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BD20 보급 근거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교통세 면세 등 관련법규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BD20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져 BD20 보급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유를 이용하는 청소차량이 엔진을 커먼레일방식으로 바꾸면서 BD20이 엔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잦아진 데다 청소차량들의 연료가 경유에서 CNG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져 BD20주유소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해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5% 섞은 BD5를 수도권에 보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BD20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정인화 팀장은 ‘바이오디젤 제조원가가 일반 경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편익을 따져보자면 보급을 더 활성화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 ”강동구청도 상황이 어렵지만 사명감을 갖고 주유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세 폐지를 이유로 주유소를 철거한단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서울시가 바이오디젤을 보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시의 사업계획에 바이오디젤 보급을 포함시켜서 바이오디젤을 많이 쓴 자치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구청들을 이끌어야 할 시청이 이렇게 쉽게 BD20사업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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