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띠의 해, 소통하고 상생하는 에너지 업계 되기를…

▲ 발행인 김관술.
지난해 우리 에너지 업계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원전 비리, 고질적인 전력 수급난 등을 겪었고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원전 비중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여실히 노출됐다.
알뜰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과거 정권의 성과 위주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논란이 됐고 정부가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속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1월에서야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내밀었지만 합리적인 에너지 상대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는 못미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2008년 이후 4조원이 넘게 투자된 전국 천연가스 확대 보급 1단계 사업의 막이 내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6%로 증가하는 계기도 마련됐지만 도시가스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까지 무리하게 공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경유 택시 도입이 추진되면서 LPG산업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는 기로에 놓여 있는가 하면 수송연료간 환경성능에 대한 업계간 이전투구 양상도 여전하다.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지만 원전 비리 등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행정관리 실태가 노출됐고 인기영합적 정책에 머무르면서 전기 등 공공에너지 요금 현실화 시기를 놓쳐 에너지간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올 한해 우리 에너지산업을 관통하는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에 집착하면서 정부가 직접 석유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극단적 카드를 고집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고 보면 과도한 시장 개입에서 벗어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균형 잡힌 에너지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전력수급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에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에너지는 국가의 동력이고 에너지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근간이다.
올 한해 정부는 자원개발, 수요관리, 요금 체계, 에너지원간 상대 비중, 에너지물가 안정 등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는 치열하되 거시적인 안목에서 통합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에너지 산업 역시 건전한 경쟁 속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진적인 경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올해는 갑오년 청말띠의 해다.
말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사회성이 좋으며 현실에 잘 적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우리 에너지 업계 역시 동반 상생하며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어떤 현실속에서도 굳건히 뿌리 내리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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