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은 찬성, 전기요금 현실화의 핵심인 누진제에 대한 해답 마련해야
알뜰주유소·무폴주유소 등 체감 유류비 인하 효과 적어, 유류세 인하 검토 필요

◆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전력수급 위기 등 국가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측면을 따져볼 때 향후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먼저 정부는 가정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등 각 사용주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는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혜택으로 인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내고 있다. 또한 가정용 전기는 2.7%로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 11배에 달하는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이 전기요금 현실화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은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한전의 적자해소만을 위한 근시안적 요금인상 보다는, 그간 큰 혜택을 누려온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거시적 측면에서 전기요금이 전기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원전 비중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각에서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전망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예측 하에서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비중이 41%에서 29%로 낮아진다 해도, 현재 계획 중인 원전 11기 이외에 5~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등 원전의 비율만 줄었을 뿐 그 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낮아지고 있고 밀양송전탑과 같은 계통연계 문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을 통한 공급량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에너지기본계획의 바탕이 돼서는 곤란하다.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량 확대의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하며,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보다는 분산형 전원 개발과 함께 공급량 확대에 따른 입지 문제 등 국민적 저항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성과지향적 정책에 치중되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성과는 저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인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사업 특성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MB정권 5년 이후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62조9000억원에서 122조4000억원으로 94.6%나 급증했고, 이중 금융부채의 비율이 67.1%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하류부문을 인수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도 재매각 등 후속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가 투자한 캐나다, 호주 등의 광구들은 순현재가치가 모두 마이너스로 투자 결정 당시 장밋빛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이 부실화 된 것은 지난 정권이 해외사업을 ‘자원외교’로 포장해 정권의 치적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공사들이 ‘자주개발률’이라는 경직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관적인 전망만을 근거로 투자를 진행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의 특성상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묻지마’ 투자를 강행해 온 것은 분명 문제다.

◆ 민간 소비처의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놓고 찬반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장단점에 대한 평가도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또한 에너지 공공부문의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가스공사는 안정된 물량 확보를 위한 장기 도입 계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대처가 유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가소비 물량에 대한 민간 직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몇몇 민간기업은 시장의 가격이 좋을 때는 직도입에 나서고 가격이 안 좋을 때는 가스공사의 물량에 의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가스직도입에 나선 사업자들의 시장 리스크를 가스공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가스를 비롯한 공공재가 일부 계층의 이익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 기름값 안정화 수단으로 정부는 수입석유에 대한 무관세 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능력이 오버 케퍼인 상황에서 수입석유 장려정책이 국부를 유출시켰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저조하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직접 시장에 진출한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1000호점을 개점하는 등 정부의 유가안정 대책으로 확대되는 알뜰주유소는 출범 초기 리터당 100원 인하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400여개에 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평균 43원 저렴한 것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표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이외에도 석유전자상거래, 무폴주유소 등 기름값 인하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기름값은 국제유가 및 국내 수요, 시장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변동되는데 이처럼 몇 가지 근시안적인 대책만으로 근본적인 유가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가 안정은 단기적인 대책을 급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책은 신중하게 입안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류세 인하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러시아 P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선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난 정권의 5.24조치 이후 남북은 개성공단 등 일부를 제외하고 통신, 통행, 통관이 모두 금지돼 버렸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개성공단의 조업이 중단되는 등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은 여전하다.
문화적·정치적으로는 남북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제협력은 남북의 관계 개선과 향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5.24조치의 조속한 해제가 필수적일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했으며, 최근 개발이 발표된 희토류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광물자원 등 남북경협을 통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경협을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