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단독 진출보다는 민간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효과 내야
유가급등 시 저소득층 생활에 직격탄 맞아…서민경제 안정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국민들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숨어있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이나 혹시 있을 원자력 사고 및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은 세금 등으로 이미 부담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 형태만 전기요금이 아닐 뿐이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숨은 비용을 전력소비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비용보다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유지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전력을 합리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소비하게 된다. 또한 발전사들은 새로운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숨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 정부는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원전 비중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특정 에너지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는 필수적이다. 다만 원전을 대체하고자 석탄·LNG가 거론되는데, 이 같은 에너지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국제 연료가격 변동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 원전이 담당하는 역할을 대체할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2008년 수립됐던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설비 비중을 2030년 41%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국내 원전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2차 계획은 원전에 대한 여건변화를 고려해 그 비중을 29%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전환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챙기는 문화 여건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성과지향적 정책에 치중되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성과는 저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인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사업 특성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측면을 고려할 때 자산매각 등은 단기간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부채 비율을 낮춰 나가되 안정적 성장기반 유지를 위한 점진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단기 양적성장 중심의 자원개발에서 벗어나 탐사개발을 통해 질적성장을 도모하는 해외자원개발 내실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민간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공기업-민간기업 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재무 투자자 유치 및 해외 공동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민간 소비처의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놓고 찬반여론이 여전한 상황이다. 장단점에 대한 평가도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또한 에너지 공공부문의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민간의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와 에너지 공공부문 개방의 목적은 에너지 요금 인하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 가스공사와 민간 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애초 목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이뤄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름값 안정화 수단으로 정부는 수입석유에 대한 무관세 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능력이 오버 케퍼인 상황에서 수입석유 장려정책이 국부를 유출시켰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저조하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직접 시장에 진출한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견해는.

유가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 이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교통비와 난방비 상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가격 하락만큼 중요한 것이 유가급등 시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그동안 개선됐으나 아직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산업에너지 의존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발전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러시아 P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선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 PNG라인이 연결된다면 가스 도입가격 인하 효과와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 등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화를 내세우는 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위협 발언을 쏟아내는 양면작전을 통해 혼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남·북·러 PNG사업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북한의 내부 사정에 의해 우리에게 위기가 조성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때 가스공급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적정한 수준의 가스 저장시설을 만들고, 연료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비상시 주변 LNG수입국과의 긴급지원 체계 및 도입처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약시 차익거래가 가능한 유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LPG가 재해 대비용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LPG를 별도의 가스체 에너지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LPG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LPG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서민들의 가정·상업용을 비롯해 수송용 부분에서 에너지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 적정한 수요유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국내와 에너지 소비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LPG를 독립된 1차 에너지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좋은 예로 참고하고 가스체에너지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LPG와 LNG의 균형발전 정책 역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