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경쟁정책, 정유사 과점 균열 감지됐다”

가스공사 원가 절감 한계, 민간 직도입 도움 될 것 
LPG 가격 안정 위해 셰일가스 등 수입선 다변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그동안 시행한 석유유통시장 정책에 대해 경쟁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부는 앞으로 알뜰주유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화에 중점을 둬 자립 기반을 마련하갰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자원부국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주체와 분야를 넓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NG 분야에서는 민간 직수입 규제완화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스냉방과 지역냉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준동 실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성과는 저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좌우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사업 특성상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인 현실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도 UAE 10억배럴 생산유전 참여, 쿠르드 탐사사업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부국과 장기적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양적 성장을 이룩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며 성공불융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이 자원안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 LNG 바잉마켓 전망과 국내 천연가스 제도 개편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북미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가스, 석탄의 전원믹스가 변화하는 등 파급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가스 발전이 증가했고 미국 내 잉여 석탄이 EU로 수출되면서 EU의 석탄 발전이 증가한 것이다.
향후 북미 셰일가스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동과 러시아 위주의 천연가스 공급선이 다원화되고 지역 간 가격편차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공사는 LNG 도입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직수입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도입할 경우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절감 노력을 더욱 촉구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OECD 국가 중 가스 도매 독점을 보장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상황으로 지난해 11월 국제에너지기구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가스 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

▲ 전력피크를 낮출 수 있는 가스냉방, 자가열병합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급 확대를 위한 올해 지원 계획은 어떤지.

- 석유, 가스 등 타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사용편리성 등으로 인해 에너지소비의 전기화(Electrific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냉난방 에너지소비에서 전기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냉난방 에너지 수요를 다원화시키고 전력피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의 비전기식 냉방사용을 확대하는 중이다.
가스냉방과 지역냉방의 설치 유인을 위해서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난방 설치를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비(非)전기 간 에너지세제 개편,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서 자가열병합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잡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지.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주체와 분야를 확장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이다.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에 국한된 공급의무를 민간의 대규모 전력수용가(계약전력 5천kW 이상)까지 늘리고 전력 중심의 의무 공급 역시 열 분야와 수송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투입위주의 재정지원 사업을 효율성및 성과도출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초기 투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고 개별지구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융복합형 보급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성과 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은 가중치가 초기투자비, 연료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열, 해양에너지(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설정해 비태양광 분야 신규 에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경쟁력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급기반 강화도 중요하다고 본다.
보급정책 맞춤형 R&D 추진, 사업화 연계 R&D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 금융·표준·인증·수출지원 제도 등의 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다.

▲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 일정 규모 이상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열병합발전 등 분산형전원을 통해 충당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개편, 폐열․부생가스 재활용 등을 통해 분산형전원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마을·학교 등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기 위한 보급정책을 추진한다.
태양광+풍력+ESS 등을 패키지화해 보급을 지원하고,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지역단위 전력공급 시스템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름값 안정화 수단으로 정부는 수입석유에 대한 무관세 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능력이 오버케퍼시티(overcapacity:수요보다 생산량이 초과되는 현상)인 상황에서 수입석유 장려정책이 국부를 유출시켰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저조하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직접 시장에 진출한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국내 석유시장은 4대 정유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시장으로 유효 경쟁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 변동이 ±0.5%내외에 불과했고,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는 수직계열화 비중이 일본 75%, 미국 49%인데 비해 한국은 93%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장 가격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석유유통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공정경쟁이 가능토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정부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 이후 정유사 과점체제에 균열이 감지되고 정유사 영업 전략이 가격 중심으로 옮겨지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과 시설개선 등에 투입된 예산은 총 58억원이지만 알뜰주유소 확산의 경제적 효과는 투입 대비 29.5배에 이르는 1709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알뜰주유소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또한 석유 전자상거래에서 수입제품에 부여된 인센티브의 약 80%가 가격인하에 반영됐고 정유사들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다.(정유사 참여 이후 수입석유제품 인센티브는 폐지됐다.)
지난해 초까지 전자상거래가격은 정유사 공급가대비 약 55원/ℓ 저렴해 수입제품에 부여된 인센티브인 약 44원/ℓ 이상으로 가격이 낮았으며 주유소, 대리점은 인센티브의 약 80%를 가격인하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전자상거래,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등 3대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전자상거래 현물시장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면 시장의 기능에 의한 석유유통시장 경쟁촉진 구조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 알뜰주유소 휘발유 공급처로 삼성토탈을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궁금하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알뜰주유소 사업을 민간에 이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알뜰주유소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어떠한지.

- 정유 4사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제품 인센티브와 삼성토탈이 새로운 공급자로 진입하게 됐다.
삼성토탈은 정유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정제업자로 지난 2010년 9월 등록됐고 국내 석유화학사 중 유일하게 휘발유 생산 가능 설비를 보유 중인 회사다.
삼성토탈은 정유사 간 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어 특혜 소지는 없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5일 1000호점이 문을 여는 등 당초 목표했던 양적 성장을 거둔 상황으로 이후에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자립 기반을 조성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질, 의무구매물량 준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정유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해갈 예정이다.

▲ 최근 LPG 고의사고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최근 5년간 가스소비량은 증가해왔지만, 정부의 가스안전관리 강화로 가스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12.1%, 인명피해는 연평균 10.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전체 가스사고 중 약 68%를 차지하는 LPG 분야에서 사용자 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 등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정부는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발소, PC방 등 소규모 LPG사용시설을 법정 완성검사에 포함하고, 불법 가스시설․제품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LPG가 재해 대비용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PG를 별도의 가스체 에너지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LPG 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LPG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 안전과 사용편리성 측면의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LPG는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비용 과다 등으로 취사난방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에 비해 경쟁열위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LPG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가격안정, 세제지원 등 LPG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농어촌 마을단위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LPG 공급가격 안정을 위해 북미산 셰일가스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할당관세(0% 적용) 등 세제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LPG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LPG업계도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신지.

- 최근 정부 발표는 과도한 전기소비증가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른 에너지가격에 비해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전기 소비가 급증하는 왜곡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들이 전기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절전과 피크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전기소비자,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요금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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