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기본, 소통채널은 확보했지만…
2차 에기본, 소통채널은 확보했지만…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3.12.2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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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큰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주 뭇매를 맏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소통부재’일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소통이라는 뜻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함’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현재의 에너지문제를 보면 서로 막히지 않고 잘통하는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니 말이다.

향후 20여년간 에너지정책의 골격을 잡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과는 달리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60여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운영돼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관그룹은 총 5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고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과정이 어느때보다 공론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 많이 서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물론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수시간을 달려온 삼척·영덕 등의 원전후보 지역주민들까지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이 나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기본계획 확정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정부안 발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까지 모두 포함해 단 2시간 밖에 배정하지 않은 것 역시 누가봐도 진정성에 의문을 달게 할 것이다.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15 정전사태 이후 에너지정책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식의 방법이 계속된다면 불통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게 자명하다.

정부는 이번 에기본 수립과정에서 민관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일종의 ‘소통채널’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채널은 반대측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새해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에너지정책이 제대로된 소통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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