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유는 가스와는 달리 필요장비만 있다면 차량의 연료통에서 연료를 꺼내 시중에 되팔 수 있다. LPG의 경우에도 마치 충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료의 특성상 충전된 가스를 꺼내서 되파는 것은 어렵다.

또한 고유가가 장기화 되고 주유소 사업자들이 갈수록 떨어지는 영업마진에 아우성인 이때, 주유소 관계자가 몰래 경유를 유통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일반 운전자들도 품질이 같은 석유를 제값주고 주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나랏돈 들여 애써 지원한 보조금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앞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추진됐던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석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유소업자들이 농민들에게 웃돈을 주고 저가에 매수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 이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봐왔다.

이처럼 뻔히 보이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정책을 밀어 붙이게 된다면, 택시업계를 데려가기 위해 대립하는 정유업계와 LPG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납득할 수 없게 된다. 농업용 면세유의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는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