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을 바라보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을 바라보며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3.10.2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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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공공성 확보일 것이다. 공공성을 지킬 것인가, 민간기업 체제의 경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답이 명확히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도 좀처럼 쉽지 않다.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가칭) 설립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해 운영중인 목동․노원열병합발전소와 역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0MW규모의 마곡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여부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SH집단에너지사업단의 비정상적인 위탁운영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해 운영중인 목동열병합발전소는 30여년간 위탁운영 체계를 거쳐오며 소유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장기투자를 펼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목동․노원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각종 설비 노후화로 심각한 열손실을 발생케 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해 독립적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운영주체가 등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공사설립의 또다른 필요성으로 꼽히는 ‘마곡집단에너지시설’은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280㎿ 전기 생산이 가능한 1000㎿급 원자력 발전소의 28%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또 하수열과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서울형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49%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역시 서울시의 재정투입이 관건이다. 특히 마곡집단에너지공급 시설의 경우 공사비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더욱이 무상보육비 예산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서울시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설립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사설립 찬성론자들은 서울시가 현재의 위탁운영 방식 대신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한다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서 탈피해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립 추진에 힘을 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형 도시에서 생산형 도시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공공성과 복지, 그리고 한정된 예산. 정답을 찾으려 한다면 시간만 흘러갈 것이다. 학계와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절충안을 찾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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