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정부가 수요 예측 못 해 국민이 고통”

전력수급 실패로 대정전을 막기 위해 손실된 비용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최소 6조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흥덕을)은 14일 국감에서 “전력수급실패로 비용손실이 발생된 것은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절전보조금 지원, 발전기고장에 따른 손실비용과 이로 인한 추가전력 구입비용”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절전보조금이 7887억원, 발전기 고장 손실비용이 3195억원, 기저발전기(연료비가 낮아 상시적인 부하를 담당하는 발전기, 석탄 및 원자력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추가 전력 구입이 5조7743억원으로 총 6조8825억원이다.
 
그중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추가 전력 구입비용이 83.9%(5조 774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증가하면서 지난해 발전기의 집중적인 고장으로 비용 손실이 폭증했다.
 
절전보조금은 한전이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전력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에 절전을 하면 절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수요관리제도이다.
 
특정시간에 전력사용량을 줄인 기업들과 자체발전기를 돌린 기업, 휴가를 분산시키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 화학 등 제조분야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최근 5년간 현대제철이 861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고려아연(314억원), 쌍용양회(262억원) 순으로 대기업 위주 지원이 이뤄졌다.
 
절전보조금은 2009년 606억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4046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1162억원이 지원됐다.
 
발전기 고장 손실은 원전 가동 중단이 3055억원(95.6%)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수원의 관리부실로 인해 가동되지 못하는 원전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총 97건의 발전기 고장이 집중돼 총 238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기저발전기 고장정지가 증가하면서 전력구입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 미검증 부품 사용(영광), 정전보고 누락에 따른 정밀조사(고리), 증기발생기 전열관 이상(울진) 및 화재(보령) 등으로 정지일수와 전력구입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해 원전 3기(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1호기, 총 300만 kW)가 가동 정지돼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분은 약 9656억원(정지 기간 4개월로 가정)으로 추정된다.
 
노 의원은 “정부가 매번 대정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업체와 국민들의 절전 동참 호소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이런 소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들은 답답해한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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