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국민적 갈등 해결할 ‘국가공론위원회’ 필요하다 주장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한 직접 보상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4일 국감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중단된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직접 보상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물품으로 마을주민에게 분배하는 결정은 금지된다’고 규정한 한전의 내규까지 수정했다”면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하나 꼭 현금 보상 말고는 대안이 없었는지, 또한 향후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금 보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사이에서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것보다 반대해야 더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부정적 인식만을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런 보상이 이미 송전시설이 건설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보상안을 보면 가구당 400만원의 현금이 돌아가는 건 물론 당초 책정했던 지역특수보상비 165억원보다 20억원 증가된 보상비가 결정됐으며,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건설·운영비 명목으로도 7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정부 시책에 협조한 다른 지역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며, 만약 이들이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밀양과 똑같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향후 더 큰 보상을 위해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고 나선다면, 앞으로는 추가적인 전력시설 건설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현금 보상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공사를 재개하자 주민들이 다시 저지하고 나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 보상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어떻게든 밀양 송전탑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밀양 문제는 비단 밀양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지금 우리 당진에도 밀양과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럼 이 문제도 현금 보상으로 대응할 것인지, 부산 기장의 정관 신도시는 이미 밀양과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어찌할 것인지도 의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은 물론 중저준위 폐기물 등 산업부 차원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양산할 문제들이 산적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양산하는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공청회가 뜻을 모으기 위한 협의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구조를 고착화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론 산업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으로써 한시적 공론화 기구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론위원을 산업부장관이 위촉하고 정부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전제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확보에만 급급하다며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구성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객관적 조직인 ‘국가공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토론회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고르게 참여해 해결점을 찾음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갈등과 분열, 정치권에 의한 증폭이라는 악순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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