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년차를 맞은 현재 이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형 사업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는 무엇보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FIT 제도하에서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이 기준가격으로 구매해줬으나 RPS는 의무공급자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설치비 단가가 높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경우 RPS 제도하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PRS가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자들이 구입하는 구조로 잡혀있어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 전력의 특색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FIT 폐지 이후 중소사업자들은 업황부진으로 도산하거나 합병되고 글로벌 공급과잉까지 겹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PS와 FIT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태양광발전은 소규모 자본으로 짧은 기간안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 설치가 가능하며, 대도시 내에 설치가 가능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도 개선과 대규모 송전 시설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이라는 태양광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들이 더 이상 산업에서 소외되서는 안될 것이다.

RRS를 통해 대규모 사업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도 좋고 내수시장 창출도 좋지만 무엇보다 분산형이라는 태양광만의 장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FIT 병행 방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