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한전서 지역 라인별 단전 순서 미공개
아파트 1순위 형평 논란, 정전 시간도 늘려

여름철 전력대란에 따른 순환정전이 오는 8월 아파트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작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단전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전이 영업소별로 마련한 지역 라인별 단전 순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 국민들은 실제 순환정전에 들어가야 정전여부를 알 수 있어 지난 9‧15 정전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국회 박완주의원(민주당, 천안을)은 10일“정부가 올 여름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모두 4주간에 걸쳐 전력예비율의 마이너스 발생을 예측해 이 기간 순환단전의 불가피성을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올 여름철 마이너스 예비전력은 ▲7월 4주차(–84만㎾) ▲8월 2주차(-198만㎾) ▲8월 3주차(-108만㎾) ▲8월 4주차(-17㎾) 등 모두 4주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이 높은 7월 4주 ∼ 8월 1주는 휴가철이 집중돼 소비절약을 통해 순환정전을 피해갈 수 있지만 2주차부터는 조업률이 다시 높아지고 고온 누적효과가 나타나 마이너스 예비전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8월 2주 수요일 오후 2~5시에 냉방기 사용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력수요가 생산을 초과해 순환정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같은 예측은 최근 3년(2010∼2012년)간 여름철 전력수요를 분석한 결과 폭염과 열대야가 겹치는 8월에 전력피크가 주로 발생했고 2000년 이후 요일별 피크 발생 횟수가 수요일에 4회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가정집을 1순위로 실시되는 순화정전의 지역별 단전순서가 정부와 한전 입맛대로 여전히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형평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15정전의 권역별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인구 1000명당 15건 안팎에 불과하지만 광주‧전남(26.0건), 강원(28.3건), 대구‧경북(29.2건), 충북(30.4건) 등 최대 2배까지 차이지는 등 인구비례와 상당히 동떨어진 상황이다.

정전대상 구분을 위해 영업소별로 X(주택용), Y(다중이용시설), Z(기업체) 등 3개 라인으로 회선을 나눴지만 이마저 병원과 주택용이 서로 혼재되는 등 전용선로인 Z라인 외에는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

정부합동점검반이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규모 전기소비자를 우선 차단하는 것은 효과는 적은데 비해 대규모 민원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 단전 체계’라고 지적이 무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은 이에 대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거쳐 정전비용이 크다며 기존 1순위 아파트 ‧ 단독주택, 2순위 백화점 ‧ 대형마트, 3순위 기업체 순위를 운영하던 것을 기존 2순위에 속해 있던 고층아파트를 1순위로 당기고 소형 병 ‧ 의원과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인 상가 등에 대해서도 우선 정전대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최초 순환정전 규모도 10만㎾에서 50만㎾단위로 늘려 계약전력 3㎾를 기준으로 약 1만7000가구씩 동시에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

정전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은“지난 9.15정전에서도 피해가 커진 것은 순환정전의 예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라며“국민을 볼모로 가정집부터 전기를 끊는다면 최소한 순서라도 제대로 알려져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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