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하절기 전력 수급난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이 ‘블랙아웃(Black Out)’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국민들이 왜 이런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블랙아웃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종의 협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정부가 미리 경고한 만큼 블랙아웃이 닥친다면 전력 소비를 현명하게 줄이지 않은 국민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종의 면피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텐데 어떤 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이번 전력수급난은 국민들이 정부에 위임한 행정이 형편없이 부실하게 운용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원전비리수사단까지 구성해 비리를 수사중인데 2008년 신고리 1, 2호기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원전 관련 비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고리원전에서는 안전사고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원전에서는 뇌물을 받고 원전 관련 설비 납품 과정에서 중고제품을 납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이지만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만 한다.

구소련시절인 1986년, 체르노빌 원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방사능이 유출돼 지금도 죽음의 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가치는 ‘안전’이다.

하지만 해마다 원전 관련 비리와 불법, 부정이 드러나고 있으니 정부 행정은 타락하고 무능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만 무사히 넘기면 내년 여름부터는 대규모 신규발전기 준공으로 전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감독 부실과 방관으로 원전 안전에 큰 구멍이 뚫렸고 예년보다 더 극심한 혹서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블랙아웃에 노출될 판인데 내년 일을 언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위안이 될 수 있겠는가?

작금의 원전 관련 비리와 전력 수급난은 입에 발린 해명이나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전과 관련한 최고 정부 기관의 수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며 검찰조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건과 연루된 몸통부터 꼬리까지 모두 색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려 내야 한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야기되는 산업계 조업 차질이나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인내의 댓가도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로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

제 2, 제 3의 원전 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관리 감독 소홀의 댓가가 어떤 것이지 이번 기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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