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전현직 간부들이 가짜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하고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은 석유사업자들이 현재 월 1회 수기 형태로 보고하는 수급․거래상황을 매일 자동보고토록 변경하는 제도다.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를 ERP, POS 등 전산장치와 연결된 통합서버를 구축해 석유관리원에서 석유사업자간 거래현황과 주유소의 실제 판매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가짜석유 유통이나 무자료 거래가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해 즉각적인 현장 단속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으로 관련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 사업자들은 ‘정보유출 및 과다단속 우려’,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석유관리원 단속 정보 누출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석유 사업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6일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석유관리원에 대한 비리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유일한 정부기구인 석유관리원 직원이 비리를 저지러 오히려 지하경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단속 주체인 주유소업계로서는 석유관리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협회는 내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산시스템 의무 도입의 명분이 훼손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협회 관계자는 “최근 석유관리원이 주유소의 영업비밀인 판매량정보를 강제보고토록 하는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리원 스스로 주유소 영업 비밀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분수령 될 듯

하지만 석유관리원 입장을 다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산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

관리원에 따르면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사람’ 중심 단속에서 ‘시스템’ 중심 단속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번 단속 정보 누출과 같은 비위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단속업무 방식은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가 각 지역 검사 담당 팀·부서장에게만 집중되고 그 판단과 지시에 따라 단속이 진행돼 유혹에 빠질 경우 비위행위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급보고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가 분석되고 이상 징후 업소가 선별돼 개인이 정보를 은폐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관리원은 수급보고전산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고 조기에 정착시켜 비위를 차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로 전현직 간부의 단속 정보 누출 사건을 놓고 석유업계와 석유관리원간 해석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담은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