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協, 관리원 뇌물수수 사건 입장 표명[Br]“주유소 영업비밀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

석유관리원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주유소협회가 일침을 가했다.

협회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 전·현직 임원들이 사전에 단속 정보를 브로커에게 팔아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가 가짜석유 단속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유일한 정부기구인 석유관리원 직원이 비리를 저지른 행위는 오히려 지하경제를 더욱 부추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지난 2005년 석유관리원 직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해에는 직원이 21억원을 횡령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해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직원이 파면되는 등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유소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임원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하급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피단속 주체인 주유소업계로서는 석유관리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석유관리원을 감시할 외부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경쟁 없이 권한만 강화됨에 따라 직원들이 해이해져 발생한 사건이라고 본다”면서 “주유소업계가 그간 관리원의 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성과 시정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비리가 일어난 것은 이사장 이하 임직원의 비리 척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석유관리원이 주유소의 영업비밀인 판매량정보를 강제보고토록 하는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리원 스스로 주유소 영업 비밀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시스템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협회는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단속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와 경쟁체제 도입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의 석유수급보고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전산화시켜 석유관리원이 관리하는 이른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추진중으로 오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석유관리원 전현직 임원들의 단속 정보 누출 사건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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