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당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을 신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관장들은 퇴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평가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퇴임시키기 위한 압력 행사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차관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관장) 누가 사표를 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며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정 모르면 알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 맞지 않은 기관장들은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중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이 유일하게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여전하지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장들은 공직자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능력과 자질이 확인된 인사들이다.

경영의 최우선 순위가 공익에 맞춰지고는 있지만 정부로부터 경영성과를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장은 공익과 해당 공기업의 경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 하거나 사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 정권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태가 매 정권 출범때 마다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장들 조차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채워지고 정권 창출 과정에서의 논공행사 결과물로 낙하산식 나눠먹기가 여전히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국책 연구소는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의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현행 공공기관장 선출 과정은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된 ‘추천제’에 근거하고 있다.

기관장 공모 방식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능력있는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적이다.

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유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 독립성을 살려야 한다.

실제로 추천위원회라는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는 아무개 인사가 이미 내정됐다거나 나머지 기관장 응모자들은 들러리라는 등의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뚜껑을 열어보면 상당부분 들어 맞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인 445조200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며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들은 자리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니 경영 효율성을 담보받기 힘들고 정권 교체기마다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드 인사는 경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이해도 등을 내세워 이전 정권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천박한 고집을 앞세우기 보다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권의 올바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