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온 기자
새 정부 들어 에너지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양이다. 이른바 ‘녹색 지우기’와 더불어 에너지 관련 정책도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최근 환경부가 국·과 명칭에서 녹색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녹색미래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 업무를 온실가스감축팀과 기후변화산업환경과로 분리하고 과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열린 산업부 첫 업무보고에서는 원전확대 계획이나 가스분야 직수입 등의 핫이슈에 대해선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 청사진 역시 전 정권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평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계의 오랜 숙원과도 같은 에너지 전담부처의 신설은 더욱 요원해 졌다. 업계에서는 이러다가 전 정권보다 에너지산업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가 지금의 기형적 모습을 갖춘데에는 한 부처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위에서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하다 보니 전력소비의 급증을 부추겨 왔다는 것이다. 특히 전담부처가 없다보니 ‘에너지 전문 공무원’의 부재도 큰 문제가 돼 왔다고 꼬집는다.

비록 에너지 전담부처의 신설은 물건너 갔더라도 에너지정책이 정부 정책 중심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현재 전력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부터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명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에너지정책 담당자들 하나하나가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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