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정부의 셰일가스 정책 방향
中 시진핑 정부의 셰일가스 정책 방향
  •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 승인 2013.03.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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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가 출발하기 직전인 2012년 10월 중국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다. 셰일가스 개발 지역에 대한 두 번째 입찰을 진행한 것이다. 2011년 7월에 첫 셰일개발 입찰을 실시했으나 1차 입찰은 중국 공기업에만 입찰 자격을 줬었다. 2차 입찰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개 블록의 개발지역을 입찰에 부침 ▲총 면적으로 치면 2만㎢에 해당 ▲8개 지역 특히 충칭, 귀주, 후난 3개 지역에 개발지역 집중 ▲입찰기업은 4700만달러의 자본금 보유 의무 ▲외국인 직접투자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입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에너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으로부터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시장에 대한 독점이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자원개발 인허가와 세금 징수를 책임지는 국토자원부(MLR: Ministry of Land & Resources)는 입찰기업을 개방함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일년 동안의 개발 허가권을 부여 받은 기업이 일정 면적 당 시추해야 하는 시추정의 개수까지 명시하고 있다.

셋째, 개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충칭, 귀주, 후난 지역이다. 세 지역이 합쳐서 전체 개발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나머지 지역은 소규모의 개발 부지라 할 수 있다. 셰일개발은 특성상 다수의 시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 개발 초기에 대규모의 개발부지를 값싸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체 수익 구조를 결정한다.

이번 입찰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스촨지역만 볼 때 전체 개발 부지가 약 20만㎢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CNPC가 기존의 전통가스 개발 등으로 이미 확보한 부지는 이 가운데 약 17만㎢라고 한다. 이 수치는 중국 셰일개발의 향후 규제의 틀이 어떠한 모습을 갖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CNPC의 지배력은 상당하며, 이를 잠식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CNPC 부지 이외에 입찰에 나온 지역의 개발 유망성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측면은 민간 투자자에게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012년 12월 6일 국토자원부는 입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에는 총 83개 기업이 152개의 입찰서를 제출했다. 총 20개 블록에 대해 한 기업이 최대 두 개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블록 당 최소 3개의 입찰 신청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입찰 신청만을 받은 안휘 블록의 입찰이 무효화 된 것을 제외하고 총 19개의 입찰이 성사됐다. 결과적으로 16개의 기업의 57개 입찰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반적으로 이번 입찰은 1차 입찰보다는 개선됐으나 셰일개발의 신속한 추진에는 매우 부족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16개의 선정된 기업들이 대부분 셰일가스 개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 발전회사, 석탄회사 등이며 이번에는 CNOOC와 Sinopec등은 신청은 했으나 선정되지는 못했다.

아직 중국기업들이 셰일개발의 금융적, 기술적 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16개 가운데 14개는 지역 에너지 공기업이며 사기업은 2개에 불과했다. 특히 대형 발전사인 Huadian Group과 석탄회사인 Shenhua Group이 여러 개의 개발 블록을 확보했다.

선정된 16개의 기업들은 향후 3년동안 20억달러를 의무적으로 선정된 셰일개발 블록에 투자해야 한다. 2012년 3월 중국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015년까지  6.5bcm' '2020년까지 60~100bcm' 생산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중국 정부가 보이는 정책은 소극적이다.

전체 비전통가스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의 가스생산 가운데 타이트가스는 이미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좀 더 복잡한 CBM과 셰일가스가 아직은 미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의 현실적인 견해는 2020년까지 중국의 셰일가스 생산치를 30bcm으로 수정하는 분위기이다. 2020년까지는 중국의 LNG 수입량이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