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기질 이대로 좋은가?
수도권의 대기질 이대로 좋은가?
  •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본부장
  • 승인 2013.02.2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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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웃나라 중국의 수도 북경의 대기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대기질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겨울철 급증하는 난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 수의 가정들이 난방연료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은 어떠한가.

북경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그리고 과거 10여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동경이나 파리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PM),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이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가 있다. 이 중에서 인체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통을 통해 인체에 투입돼 폐질환 심장질환,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심할 경우 뇌기능도 일정수준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오염원 중의 하나가 경유자동차이다.

자동차 중에서도 휘발유, 천연가스(CNG), 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월등히 더 배출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수도권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10년 기한으로 시행된 것이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2005 - 2014)’이다.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던 기존의 경유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거나 보증기간이 지난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교체토록 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000년대 초 50ug/m3 후반에서 최근에는 40ug/m3 후반대까지 개선된 것은 특별대책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중 가시적인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를 거의 볼 수 없는 것도 특별대책의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30ug/m3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선진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서울 특히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에 근접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 천연가스 버스를 성능이 개선된 경유버스로 환원하고자 하는 석유업계의 요구, 택시연료로 경유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구해야 한다.

또한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질소산화물 농도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해야 한다.

대기질 개선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화석연료 소비로부터 배출되며,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의 연료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은 연료 및 교통정책과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

또한 연료선택은 연료가격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연료 가격 및 조세정책과도 연계돼야 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대기질 정책 당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관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