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정부가 전력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올해 전력부하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 666억원을 전력부하관리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276%가 늘어난 2500억원을 책정했다.

전력 부하관리기기 보급과 에너지 절약 홍보 등 수요 조정제도를 뒷받침하는데 관련 예산은 사용된다.

하절기를 뛰어 넘어 동절기까지도 전력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상시적인 전력 부하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력부하관리란 소비처의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한전과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일정수준 이상 전력 소비를 줄이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력부하관리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전력부하관리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4201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전기량은 5만2035만kW로 1kW의 예비전력 확보에 평균 807원이 소요됐다.

하절기 산업용 최대 전력 부하 요금이 kWh당 181원인 것을 감안할 때 전력부하관리를 통해 확보한 예비전략은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도 추진해 고급 에너지인 전기가 값싸게 낭비되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기 요금 현실화와 전력 부하 관리 강화도 좋지만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경제적인 수단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가스 냉난방은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약, 전력피크부하 감소, 천연가스 동고하저 수요패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배관 설치가 필요 없고 플러그에 연결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비용도 저렴한 전기 냉난방기기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절기에는 전력부하관리에 정부가 전력기반기금 예산을 과다하게 끌어다 쓰면서 가스냉난방 설치 보조금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스냉난방 설치 보조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이유가 전력 수요 관리 효과 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는 전력부하관리에 앞서 가스냉난방 지원과 홍보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전력피크 감소와 분산전원 효과가 높은 가스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에너지 단가 불균형 등의 걸림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가열병합발전은 에너지이용효율이 75~85%로 전기의 35~40%보다 2배 가량 높다.

자가 발전 방식으로 냉난방 전력피크 감소에도 효과적이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구입과 송배전망 설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가열병합발전을 의무 구매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력부하관리는 동하절기의 전력 피크 시점에 블랙아웃 등 비상위기를 넘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땜방식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전력 수급난을 해소할 수 없다.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눈여겨보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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