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더 이상의 소통부재 없어야
에너지정책, 더 이상의 소통부재 없어야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3.0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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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온 기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심의확정됐지만 지경부의 ‘소통부재’를 놓고 잡음이 여전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날치기’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공청회 4일 전에서야 이를 처음 공지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또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음에도 지경부가 이번 계획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동의받지 못한 지경부 자체 계획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는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단계에서 개최된 회의 개최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심지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계획안 발표 전까지 발전설비의 비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몰랐다고 하니 소통부재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지금까지 총 6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사회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와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비롯해 원자력·조력발전 등의 에너지현안들은 업계와 지역사회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해결점과 타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토론회를 아무리 개최한들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회피성 행보를 지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100%의 정답을 못찾더라도 최대한의 소통을 이끌어내며 작은 갈등의 골이라도 봉합하려 애쓰는 것이 국가 정책담당자들의 덕(德)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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