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치, 일부 시민단체와 몸싸움·고성 오가
민간 74% 차지, 높은 석탄발전 비중 등 논란 여전

지난 1일 일부 시민단체와 발전사 노조 단상 점거로 파행됐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7일 한전본사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경찰 3개 중대가 공청회 시작 1시간 여전부터 내외부를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열렸으며, 시위 플랜카드를 들고 입장하려는 시민단체와 경찰사이에서 수차례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일었다.

 ▲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단상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투입해 저지하고 있다.
또 공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시민단체에 발언권을 달라’는 고성이 오가고, 일부는 단상 진입을 시도해 경찰인력이 투입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계속됐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공청회 개최 4일 전에서야 이를 공지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어온 바 있다.

이날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인사말에서 “발전소 건설은 10년 가까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전력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현재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에너지 환경 급변 등 어느때 보다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원자력 발전의 불안감과 석탄발전의 환경 문제 등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여러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향후 전력 수급 사정을 고려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년에 한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마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참석해준 시민들의 의견을 전력정책심의회 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화력발전 12개 중 민간이 8개

 ▲ 한 시민단체 회원이 공청회 도중 일어나 "이번 전력수급 계획은 민간재벌 기업의 배만 불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지경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총 신규설비 2957만kW 중 신규화력설비규모는 1530만kW이다. 신규설비 중 유보된 원전 600만kW(4기), 신재생 456만kW, 집단에너지 371만kW는 제외됐다. 건설 지연․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불확실성 대응설비 390만kW를 추가 반영한 물량이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사업권(총 12개)을 획득한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전체 화력용량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민간발전사가 전력업계를 장악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발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오히려 안정적 전력수급에 방해가 되고,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 질의응답시간에서 “현재 민자발전 설비의 비율은 전체의 8~9%이고 오는 2015년에는 16%, 2020년 이후에는 20% 수준이 된다”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혁신을 위해 민간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탄발전소 사업권은 ▲남동발전(영흥 7.8호기 174만㎾) ▲중부발전(신서천 1.2호기 100만㎾) ▲SK건설(NSP IPP 독립발전사업 1.2호기 총 200만㎾) ▲삼성물산(G프로젝트 1.2호기 200만㎾) ▲동양파워(동양파워 1.2호기 200만㎾)가 획득했으며 불확실 대응설비로 ▲동부하슬라(동부하슬라 1.2호기 200만㎾)가 포함됐다.

LNG발전소 사업권은 ▲GS EPS(당진복합5호기 95만㎾) ▲남부발전(영남 복합 40만㎾) ▲대우건설(대우포천 1호기 94만㎾) ▲SK E&S(여주천연가스 95만㎾)가 획득했고, 불확실 대응설비로 ▲서부발전(신평택 3단계 90만㎾) ▲현대건설(통영 천연가스 1호기 92만㎾)이 포함됐다.

◆ 원전 부담 느꼈나… 신규 반영 유보키로

특히 이번 계획안 최종년도(2027년) 신규설비에 석탄발전이 1050만kW(10.5)에 달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질의응답시간에서 한 시민은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는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늘린다는 수급계획을 세웠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급계획 수립당시 온실가스나 환경오염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우리나라가 최대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등의 문제는 향후 수립될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의 경우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신규 반영을 유보키로 했다.

지경부 박성택 전력산업과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부품과 관련한 문제가 터져나오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규 반영물량은 판단을 유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의향 조사시 한수원은 1차 국기본 원전비중을 고려해 2027년 2기 포함, 총 4기 신규 건설의향을 제출했다. 이후 총 민간 기업으로부터 2기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지만 민자 원전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과장은 “2차 국기본이 수립 일정에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정해지는 대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신재생 대폭 확대… LNG는 축소

이번 공청회에서 지경부가 밝힌 2027년도 전원구성 전망은 피크기여도 반영기준으로 석탄(34.6%), 원전(27.7%), LNG(24.1%) 순이다.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8.5%), 원전(22.8%), 신재생(20.3%) 이다. 정격용량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4.9%→20.3%)되는 반면 LNG 비중은 축소(25.8%→19.8%)된다.

지경부는 또 오는 2014년 이후 설비예비율이 16%를 상회,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기간 소요로 공급설비 확충이 불가능한 올해 여름까지는 수요관리 강화 등 적극적인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노조측은 연료비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민자 발전에도 발전공기업처럼 보정계수를 도입해 막대한 이윤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은 발전단가가 반영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자를 없앨 수 있고 발전공기업들도 적정 이윤으로 미래의 전력수요을 위한 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할 수 있어 전력공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공청회 장소인 한전 본사 대강당(한빛홀) 입구에는 공청회 시작전부터 경찰인력이 배치,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시위 도구를 들고 입장하려는 시민과 경찰 사이에서 수차례 몸싸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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