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거는 에너지 정책
박근혜 정부에 거는 에너지 정책
  • 김관술
  • 승인 2012.12.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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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김관술
오는 2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더욱 공고히 확립되고 관련 산업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용정부 내내 정부와 석유업계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2008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기치로 내걸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왔다.

정부 자금을 쏟아 가며 알뜰주유소를 런칭했고 수입석유에 무관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내수 산업 역차별 정책을 시행했으며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해 정유사 참여를 강요해왔다.

하지만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소비자들은 찾아 보기 힘들고 석유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워졌던 가격의 투명성은 오히려 수입석유 특혜와 거래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질서만 왜곡시키고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는 끝내 귀기울이지 않았다.

매년 동·하절기에 전력 수급 위기를 겪어야 했지만 정치적 논리에 매몰돼 전기 요금 현실화에 실패하면서 고급 에너지인 전기가 여전히 값싼 에너지라는 소비자 인식을 각인시키는 우를 범했다.

가스요금 역시 인상 요인을 유보시키거나 억제하면서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수조원대에 달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경쟁 에너지 사업자인 지역난방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에너지 정책에 접근하고 포퓰리즘에 파묻혀 현실을 왜곡시킨 결과 신정부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대다수 에너지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독(毒)이 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에너지 물가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 경영을 감시하는데 한치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대중적 인기에 편승해 에너지 가격 시스템에 개입하게 되면 신 정부가 이전 정부로부터 넘겨 받게 되는 막대한 채무가 또 다시 연장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악화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자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해 원전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력 부족으로 정전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인식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당장의 전력 수급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일본 원전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상기한다면 박 당선자의 의지처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안전제일주의에 입각한 전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원전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지만 핵폐기물 처리 등 사후 관리 비용을 비롯해 건설과 운영, 폐기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싼 연료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원전 중심 전력수급계획은 정치적 논리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거시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재설정돼야 할 필요가 높다.

실용정부는 2013년 이후 2032년을 계획 기간으로 추진되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신 정부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논의 과정에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원간 적정 믹스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되 에너지 수급과 안보를 담보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에너지 대계의 출발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지나친 이상에 치우지지 않는 현실감을 유지하며 이해 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