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와 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박수훈)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불법LPG유통으로 적발된 충전소는 모두 54곳.
이는 지난해 불법LPG품질로 적발된 27건에 비해 정확히 2배되는 수치다.
올 11월까지 총 검사건수가 2천5백50건으로 지난해 검사 건수보다 24% 늘어난 것에 비해 적발율은 200%증가한 셈.
이처럼 불법LPG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역시 프로판과 부탄의 세액차이에 따른 탈세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프로판과 부탄의 특소세 차이는 kg당 종전 40원에서 2002년 7월 기준으로 2백59원, 올 7월에는 3백71원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
특히 프로판과 부탄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겸업충전소의 경우 자동차 전용 충전소에 비해 그 수가 16%에 불과한데도 품질기준미달로 적발된 사업장의 수는 3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을 웃돌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LPG품질미달사례가 증가세를 보이자 산업자원부는 단속의지 강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산자부는 충전소당 연 2회 실시하는 품질검사회수를 내년에는 3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LPG 품질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당국과 협조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고의적인 품질위반사례는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의 불량 LPG 적발율은 2.1%를 기록하고 있다.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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