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온 기자
올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내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가 결국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타깃은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사에 향했다.

지경위 전하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 5개 발전사의 2012 의무공급량 대비 목표 달성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의무공급량은 76만703MWh 이지만 달성률은 4.2%인 3만2137MWh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서발전은 7.2%, 남부발전 8.1%, 남동발전 8.2%, 중부발전 11.9%로 모두 의무공급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채우지 못한 발전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구매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 첫 시행단계로 관망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특히 올해 준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만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발전사들에게 부여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중 30%를 1년 유예해준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내년에도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PS는 시행 전부터 관련부처와 발전사간 진통이 끊이질 않았다. 발전사들은 아직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이 제도가 2008년부터 계획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발전사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당장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벅차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간발전소의 경우 5개 발전사 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RPS 제도를 도입한 정부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애초에 목표가 어느정도는 달성되도록 유연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능력을 고려해 할당량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먼저 잡고 일방적으로 따라오게끔 추진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0.5%, 2017~2022년까지는 매년 1%씩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단순 수치로 목표량을 정한 것도 일방적이며 경직돼 보인다.

지금이라도 시장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발전사들이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채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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