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 발전 고장으로 인한 대체전력 구입비용으로 한해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강북 갑)은 “원전 고장, 보령화력발전 고장으로 대체 전력 구입에 올 한 해만 1조8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발혔다.

더 큰 문제는 관리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발전회사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누적되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대목이다.

한전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전소의 2012년 계획예방 정비기간은 원전 177일, 보령화력 70일이었지만 고장은폐에 따른 가동 중단 명령, 증기발생기 수리·교체,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513일, 150일이 각각 증가해 원전은 690일, 보령화력은 220일 동안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고장 사고 은폐로 촉발된 안전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조사, IAEA 안전검사 등을 받기 위해 가동중단 기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울진 3호기의 경우 Inconel-600 재질이 적용된 증기발생기의 세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계획보다 증가된 경우이고 울진 4호기도 같은 재질이 적용된 증기발생기의 세관수리 과정에서 교체결정이 이뤄 지면서 증기발생기 납기일이 늦어졌고 내년 8월 31일까지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는 화재발생과 고장으로 5개월 동안 추가로 가동을 중지했다.

이 같은 고장과 사고로 기저발전인 원자력과 화력발전이 가동 중지되면서 대체 전력 공급을 위해 값비싼 LNG나 등유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면서 올해만 1조8000억원이 추가 필요할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대체 전력 구매비용은 한전의 적자폭을 키우고 결국은 국민이 부담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원자력안전법 위반, 문제 있는 부품에 대한 무대책 등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발전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오영식 의원을 주장했다.

특히 원전 증기발생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장 원인이 된 부품 제작사에 대해 한수원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적이 전혀 없고 원전 고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조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관리부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발전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재질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교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대해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