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효 기자
최근 도시가스사의 영업사원들을 만나 상황이 어떤지 물었더니 한결같이 들려오는 대답이 "더 이상 영업을 못할 정도로 힘들다"였다.

도시가스사의 영업이라면 가스냉방 및 자가열병합발전 설치, 산업용 공급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이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거의 끊겼고, 설치된 기기마저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니 영업사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상황이 어렵기는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집단에너지, 석유, 에너지효율 등 대부분의 에너지 업계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별나게 혼자만 잘 나가는 에너지 분야가 있다. 바로 발전이다. 최근 지경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발전소의 건설의향서를 받은 결과 거의 9만MW에 달하는 발전량이 접수됐다.

2009년 국내 총 발전량 7만2000MW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공기업은 2만MW를 신청한 반면 민간기업은 3.5배인 7만MW를 신청해 민간기업들이 발전사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발전소 증설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에너지의 효율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100의 자원을 투입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40밖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보일러와 같은 에너지기기의 효율은 80~90%대이다. 어떤 방식이 우수한가는 극명히 나와있다. 또한 발전소를 통한 중앙전원공급 방식은 피크관리가 힘들고 이상 발생 시 전국을 블랙아웃으로 만들어 버리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때 구역전기발전, 자가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전원을 장려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효율성, 블랙아웃의 위험성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발전소 증설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기에너지의 확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기료를 그 어떤 에너지 가격보다 싸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 이외의 에너지원은 보급이 정체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이 현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듣는 체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연구계 유력인사가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가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무슨 의도로 그랬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전마피아에 장악 당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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