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정부차원에서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프랑스 사상 유가가 최고치에 이른 지난달 22일, 개인소득이 4만4000달러인 프랑스의 장마르크 아이로 총리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개인소득이 2만달러인 우리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절대 불가한 정책인양 사고 영역밖에 고이 모셔 두고 있다.

그 대안으로 석유 전자상거래 용도로 석유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무려 3%나 면제시키고 리터당 16원의 수입 부과금 환급,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석유의 적극 장려책을 수용하면서까지 유가를 내려 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입 석유는 리터당 약 50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셈이다.

그 와중에 국내 정유사에 비해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이 저조했던 일본 정유사들은 지난 6월과 7월에만 한국에 50만 드럼 이상의 유류를 수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석유 수입사들은 리터당 20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일본에 지불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혜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자 석유 대리점들조차 점점 구조적으로 일본산 수입유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혼탁한 시장이 우리 정부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수입유는 일본 정유사만을 위해 사전 협의하고 정책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지원되는 전자상거래 시장과 알뜰주유소에 일본산 유류가 흘러 들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국내산 유류보다 저급한 기름을 사용하면서 일본 정유사들에게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우리 정유사가 수출한 유류가 프리미엄을 주고 역수입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주유소 기름값이 ‘요상하다’ 한 적이 있는데 그 말 한 마디에 정부는 허둥대며 일본산 유류 수입만 적극 권장하는 꼴이 됐다.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주유소보다 알뜰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싸게 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차라리 이참에 일본산 수입유에 다께시마 (竹島)유(油)라는 고유상표를 달아 유류세 면세혜택까지 주고 리터당 1000원 싸게 파는 정책을 실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

아니면 국내산 석유와 다께시마유(竹島油)를 혼합한 짬뽕유에 리터당 500원 싸게 팔아 국민의 정서와 상반되는 정체성 없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어떨런지.

그러지 말고 국내에도 고품질의 유류를 생산하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 이들 제품을 독도유(獨島油)라고 명명하고 유류세를 인하하자.

그것이야말로 위안부, 독도, 동해의 명칭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끝까지 독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국가에서 만들어낸 일본산 유류를 넣고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산다고 뿌듯하게 여기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가슴만 아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