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가짜석유범죄,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고개 숙인 가짜석유범죄,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 김관술
  • 승인 2012.09.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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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해 가짜석유 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단속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무총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가짜석유 단속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가짜석유 판매가 활개를 쳤던 것을 생각하면 국무총리의 한국석유관리원 방문은 만시지탄이지만 가짜석유가 발본색원이 되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 다행인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1호와 4호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휘발유 판매량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에 따른 반사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가짜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1호와 4호의 판매가 줄면 휘발유 판매가 늘어나고, 용제판매가 늘면 휘발유 판매가 감소하는 고무풍선 원리를 보면서 가짜석유단속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8개월 동안 가짜휘발유 단속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108억원으로 추산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가짜휘발유 유통이 활발했을 당시 한 해 동안 탈루된 세금손실이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던 금액에 비하면 108억원은 극히 적은 액수다.

하지만 가짜석유 단속 기법의 향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이 현격하게 줄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가짜석유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탕주의에 유혹된 범죄자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는 범죄행위를 멈추고 있으면서 범죄시기를 노리는 특성을 고려해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가짜석유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희망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석유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단속 장비와 인원을 늘려주고 경찰과 합동단속 할 수 있는 기동성을 증가시켜주는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가짜석유의 단속을 강화하면 정부의 세금징수가 늘어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건전경영이 강화되는 수지맞는 장사다.

모처럼 국무총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방문한 만큼 정부의 의지가 시들지 말고 계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