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확대 요구 신중해야
도시가스 확대 요구 신중해야
  • 김혜윤 기자
  • 승인 2012.08.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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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윤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배관망 확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임시회의 자리가 논란의 진원지다.

이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울시는 92%인 반면 하남시는 71%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이나 중소도시 등 낙후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LPG, 등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북 청주시상당구)도 호응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역구 챙기기도 좋지만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을지 따져봤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00~3000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최대 1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무작정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주장하기 전에 보급 기준과 원칙 수립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배관설비 투자 부담이 없는 LPG 집단 공급 같은 방식을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을 정치권에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저소득층 부담완화를 위해 LPG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LPG 소형저장탱크 확대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고는 있지만 좀처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균형있고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에 국회가 보다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