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자가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이 지식경제부내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가 열병합발전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가 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특히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해 냉난방에도 활용해 분산형 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해 보급이 저조하다는 것이 관련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자가 열병합발전 보급 실적은 지난해 기준 총 209개소에서 201MW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보급 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태로 분산형 전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가장 큰 배경은 자가 열병합발전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전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원가 연동제에 근거해 꾸준히 인상되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적이어서 굳이 큰 돈 들여 자가 발전 시스템을 갖출 이유가 없는 셈이다.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LNG가격이 50% 상승할 때 전기요금은 10% 밖에 오르지 않고 있다.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가 통제하다 보니 자가 열병합발전 산업에도 시장 경제 논리가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가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부 지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 열병합발전을 도입할 때 발전소 건설·송전 손실 회피 비용, LNG 저장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면 ㎾당 30만~40만원 수준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설치비 지원은 ㎾당 5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자가 열병합발전시스템이 도입되려면 지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는 7월을 기해 천연가스 열량범위제를 도입했는데 열량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 냉방전력 소비 증가로 전력피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가스 열량이 낮아지면 발전효율이 떨어져 전력 수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발전사들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결과다.

전력 수급 위기는 비단 하절기 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절기에도 전기 난방 수요 급증으로 전력 예비율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자가 열병합발전은 중앙전원 수요를 감소시켜 전력피크를 방지하고 80%에 가까운 발전효율을 갖춰 국가 에너지 소비를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분산형 전원으로써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명분은 충분하다.

관련 업계가 자가 열병합발전을 담당하는 정부내 주무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놓고 ‘특혜를 달라’는 집단 이기적 표현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애정을 가져달라’라는 간절한 의사 표현이다.

자가 열병합발전산업이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과 효율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순기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균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정부의 ‘애정’에 목말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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