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알뜰주유소 보급 확산을 위해 유무형의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단 정부가 보증하는 ‘알뜰’이라는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큰 인센티브다.

대한민국 정부 만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익적 브랜드가 어디 있겠는가?

자금 투입도 마다하지 않는다.

알뜰브랜드 도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셀프주유기 도입에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품질관리를 위해 석유관리원이 시행하는 품질보증협약에 가입할 경우 1년치 비용 600만원중 540만원도 정부가 지불한다.

석유 공급권자인 석유공사는 주유소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외상거래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은 일반주유소 보다 파격적인 보증한도를 알뜰주유소에 제공한다.

모두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나온 자금들로 일반주유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한 솔깃한 인센티브가 분명하다.

이런 이유때문이라도 알뜰주유소가 정부의 파격적 지원 명분을 훼손시키는 불법 등을 저지를 경우 자금 회수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하지만 시설물이나 셀프주유기 설치자금을 지원받는데 알뜰주유소는 별도의 담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가 변심해 알뜰 상표를 떼겠다거나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로 영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유소 운영자가 지원 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정부는 지루한 민사소송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주유소가 망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세금을 들여 지원한 시설물을 뜯어 오는 수 밖에 없다.

정부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는 품질보증협약 비용도 알뜰주유소 영업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관리원에 1년치 자금이 지급된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최대 1억5000만원 만큼의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채권 회수에 실패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측의 약속을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알뜰주유소에 특례조치를 베풀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를 넓혀 놨다.

시중 은행들은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만큼 알뜰주유소에 통근 대출을 겁내할 필요가 없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상환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알뜰주유소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환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경부측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듯 불법 등의 행위로 지원자금을 회수해야 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에 지원되는 자금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더라도 똑같은 입장을 취할 것인지 궁금하다.

알뜰주유소 보급사업이 철저하게 시장논리로 이뤄지고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떠맡았더라도 이처럼 방만한 지원이 이뤄졌을지 묻고 싶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원하는 알뜰주유소가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 적절하게 자금이 집행되고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다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행정 소비자인 국민이 행정부에 맡긴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