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은 기자
정부의 알뜰주유소 보급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칙이 없는 무리한 실적 쌓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가짜석유 판매 전력이 없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알뜰주유소 신청을 받는다고 공언했지만 경동알뜰주유소는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점으로 오픈하는 영예를 누렸다.

자금을 비롯해 공신력있는 알뜰브랜드까지 정부가 지원하면서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품질보증협약도 의무화했는데 알뜰 신청 주유소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가입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도 주유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초 현물 선결제가 원칙이었는데 외상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알뜰주유소 석유공급권자인 석유공사가 외상거래로 인한 부실채권을 떠안더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면책헤택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알뜰주유소 브랜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로부터 판매물량의 최소 50%를 구매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유소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와 달리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가 최소 구매 물량 비중을 낮춰달라고 정부측에 요청중이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알뜰주유소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의무 구매 비중을 10%선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품질이나 브랜드를 보증하고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만큼 알뜰주유소 초기 런칭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수적 확대에만 매달리면서 하나 둘씩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일관성 확보가 중요한데 알뜰주유소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시장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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