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1월 이후 4월까지 프로판 개소세율을 인하했다.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업계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인 정부가 유독 프로판 세금만 인하한 것을 두고 ‘드디어 정부가 프로판을 대표적 서민연료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최근처럼 국제 LPG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세금 인하 정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정해진 시효를 칼같이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프로판이 서민용 연료임을 감안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절기가 지났으니 프로판 세율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치성 품목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서민용 연료인 프로판에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서민연료라는 점을 감안해 다른 품목보다 세율을 인하 적용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이 변명대로라면 대표적인 호화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션 TV 등에는 개소세가 높게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품목에 대한 개소세는 2004년도에 이미 폐지됐다.

달동네, 지방소도시, 농어촌 등 소외된 계층에서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판은 사치품이고 고소득 계층에서 여가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골프는 필수품이라는 설명 밖에 안 된다.

매번 LPG가격 결정시마다 정부는 LPG공급사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주문을 넣는다.

정부가 LPG사용 서민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기에 시장에만 ‘협조’해달라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