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논란을 지켜본 한 도시가스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 9호선 운영자와 서울시가 양보할 수 없는 신경전을 벌이더니 결국 9호선 운영자 측이 꼬리를 내리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9호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를 감사하고, 협상이 계속 안 될 경우 아예 사업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자 최근 9호선 측은 요금인상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주주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곧 있으면 지자체와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협의해야 하는 도시가스업계로서는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이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닌 듯하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9호선 요금 논란으로 요즘 상황이 요금 인상안을 꺼내기도 힘들게 됐다”며 “도매요금은 오를 거라고 하고, 마진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번에도 소매요금이 동결되면 도시가스사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배관 확장 공사에서도 도시가스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관계자는 “요즘 들어 부쩍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배관을 깔아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오고 있다”며 “경제성을 따지면 배관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지자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지라 손해를 감수하고 배관을 깔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민을 돕겠다는 지자체의 진정성은 이해하나 왜 굳이 도시가스만을 고집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몇 가구밖에 없는 지역은 도시가스보다 LPG를 쓰게 하는 것이 사회적편의를 따져봤을 때 이득”이라며 “LPG 값이 비싸서 그런 거라면 가격의 절반 정도를 바우처로 지원하던가 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호선이 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적자가 계속돼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호선의 적자 구조를 보면 영업보다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은행권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끌어 쓴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9호선 요금 논란은 인기 영합적 에너지 공급정책으로 이어질 사안이 아닌 것이다.

기업은 적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설비보강,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에는 반드시 이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