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과 자동차환경센터는 지난 25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도 설명과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안세창 과장은 'CO₂ 배출량 연동 보조금-부과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가 오염이 적고 CO₂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차를 더 선호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한다"며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행 시기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과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빠르면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CO₂ 배출량 연동 보조금-부과금 제도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로 환경을 위협하는 CO₂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10인 이하 승용차에 대해 구매·등록단계에서 CO₂ 배출량이 131~140g/km 되는 차량을 중립구간으로 정하고, 배출량이 그 이하일 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상일 경우는 부과금을 내도록 짜여져 있다.

패널토론에서는 제도의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그는 또 "이 정책의 도입을 2015년으로 늦추자는 말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여론 수렴만 하다보면 일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며 "환경부가 시기를 정확히 못 박아야 기업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제도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은 "정책의 필요성 자체는 많이 공감하지만, 부담금보단 보조금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 만큼 투입한 자금에 비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전략적으로 시행 직전 대형차를 구매하고, 나중에 소형차를 하나 더 사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국YMCA 임은경 전국연맹 정책사업2국 국장은 "정책을 보면 프랑스의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했는데, 프랑스는 도입 초기에 중립구간을 넓게 설정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좁혔다"며 "그에 비해 환경부 제도는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지 중립구간을 너무 좁게 설정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는 중립구간을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과금이 너무 약하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일보 임항 기자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국가 지출도 많아진다"며 "그런 이유로 정책 시행 초반에는 부과금을 세게 측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안을 보면 부과금은 최대 150만원 정도로 다소 약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이왕 할 거면 초반부터 강경하게 도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입안 전에 정부 부처 간의 소통을 더 활발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에너지연대 정희정 사무처장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다자녀 가족에게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CO₂ 보조금·부과금 정책과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런 식으로 부처 간 엇박자 대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기후에너지 국장은 "1980년대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잘못 만들어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시행하면 분명히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겨나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겠지만, 윤리라는 큰 틀 안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국장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이며, 지금이라도 홍보부터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

탑기어매거진 김준선 에디터는 박스카형 경차 레이의 판매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시장에서 경차는 원래 잘 안팔리는 종목이었고 박스카도 멋없고 배달용 차량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박스형 디자인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유행으로 마케팅한 결과, 성공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의 소비 동기가 다양한 만큼, 경차 판매에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