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 원전,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미운오리 원전,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2.03.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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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온 기자
지난해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원자력에너지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더군다나 최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정전사고에 이어 경북 경주 신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도 가동이 정지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반대를 외쳐왔던 시민·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석유나 가스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대외의존도는 사실상 100%에 달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주요 전력공급원으로 성장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39.0%까지 차지하는 등 발전 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축소 바람이 불고 있지만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이 바람에 쉽사리 가세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자리잡을 때가지 원전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원전 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정전사고를 놓고 환경·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원전의 필요성은 배제한채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움직임은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현재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은 원전의 이미지로 에너지자립이나 경제성장에 도움 같은 긍정적 측면보다 핵방사능 사고나 막연한 두려움 같은 부정적 측면을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는 원자력발전소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같은 원전 관련 시설물 건설을 놓고 찬반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동해안지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를 놓고 지자체와 시의회, 환경단체들 사이에 연일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감 고조와 원전부지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갈등은 원전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미래의 국가에너지믹스를 놓고 보다 건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