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회적 배려 에너지 역할 살려줘야
LPG, 사회적 배려 에너지 역할 살려줘야
  • 김신 기자
  • 승인 2012.03.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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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국장
LPG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달 LPG 소비자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충전소에서 판매되는 수송용 부탄 가격은 지난 2월 이후 리터당 1100원대를 형성중이다

3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143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4월이다.

전 세계 LPG 공급가격을 주도하는 사우디 아람코사는 4월 내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판과 부탄 CP가격을 톤당 각각 220달러, 140달러 인상시켜 통보했다.

환율 변동 요인을 배제하면 수송용 부탄은 리터당 100원 이상, 서민용 연료인 프로판은 kg당 250원에 가까운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수송용 부탄은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1200원대를 넘는 것이 확실시된다.

LPG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특화된 에너지원의 성격이 짙다.

수송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특수 계층으로 법에서 한정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정책으로 경쟁 연료에 비해 우위에 있는 가격 경쟁력을 이들 대중교통 사업자나 유공자 등 특수 계층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적 배려인 셈이다.

프로판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대도심 달동네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사, 난방 연료다.

하지만 LPG 시장은 가격자유화를 포함해 수입과 유통 전 단계가 민간에 개방되어 있어 국제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중산층 연료인 도시가스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인상요인을 억제하거나 유보시키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LPG는 가격 인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대도시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가 관리하며 인상 요인을 조절하는 상황은 소득역진성의 모순을 낳고 있다.

LPG 수입사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한다며 국제가격 인상요인을 내수 가격에 제때 반영시키지 못해 왔다.

이 때문에 4월 LPG는 그간의 내수 가격 인상 유보분까지 포함하면 부탄은 리터당 300원, 프로판도 kg당 300원 이상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LPG 산업이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맡겨져 있다지만 정부가 나서 물가 안정 협조를 요구하며 인상 요인을 억누르도록 압박을 가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더구나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LPG 가격 인상요인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의 인상요인을 유보하더라도 언젠가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특화된 에너지인 LPG의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정책을 믿고 LPG 차량을 구매한 국가유공자 등이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어쩔수 없이 프로판을 비싼 값에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유류세 인하지만 타 연료와의 형평성이나 조세 수입 감소가 염려된다면 LPG연료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서민층에 한정해서라도 유류세 감면이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